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미국과 일본을 통한 통화정책 변화 알아보기

VS.

[월드리포트] '아베겟돈' 현실화하나?…'퇴로'없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기사.

첫번째 기사는

'나는 또한 왜 새로운 일본의 통화정책이 과거와의 정말 중요한 단절이며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즉,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쳐보고 있고,

두번째 기사는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고, 일본 경제는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망조가 들었다라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적 결말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 부채의 문제

일본의 경제적 취약점을 논할 때 항상 얘기하는게 250%에 달하는 GDP대비 부채비율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40%, 공기업과 지방의 부채를 포함하는 공적부채는 약 80%). 

지난 몇년간 한바탕 난리를 친 유럽의 PIIGS도 200%는 안됐다. 기껏해야 150%? 

사실상, 부채비율이 한 나라의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데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디까지나,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고, 원금 만기가 다가오면 얘기 잘해서 또 빌려와 돌려막기하면 그만이다. 

사실, 일본의 문제는 내야할 이자가 너무 많다는거. 단순 계산을 해보자. 

일본 연간 GDP를 100이라고 놓고, 국채 금리를 1%로 잡으면 대략 2.5만큼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세수입을 대~충 관대하게 GDP의 10%라고 잡으면 10.

결국 일본 정부에서 연간 거두는 세금의 무려 25%를 이자 갚는데만 써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유럽 사태를 돌아보면, 사실 국가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스 같은 작은 나라 때문에 전세계가 들썩였지만, 사실 그로인한 공포감으로 들썩였지, 실제 부채삭감을 단행한 이후로는 되려 잠잠했다. 사실상, 유럽부채위기를 크게 완화시킨 것은, 부채위기국가에 대한 원조가 아니라, LTRO라 불리는 민간은행에 대한 무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었다. 

결국, 이번 부채 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었고 국가가 망할지언정 은행만 멀쩡하면 세계 금융질서가 질식사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뱅크런을 막아라' 

특히나, 단일 통화를 쓰는 유럽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듯 하다. 만약 그리스 화폐였다면, 나라가 망해서 휴지조각이 될까봐 예금자들이 미쳐날뛰었을 수도...

하여튼, 중요한건 국가의 과도한 부채 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영향력있는 화폐중 하나인 엔화의 생존을 위한 국제공조는 당연한 수순이다. 애초에, 일본이 빚을 못갚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 

중요한 건 기대심리

모두들 걱정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서론이 길었다. 두번째 기사 견해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첫번째 기사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기대심리라는 것이다.

일본같이 디플레이션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기대심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게, 가장 효과적이자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레짐의 변화 (regime shift)

기사에서는 이 레짐의 변화를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의 사례에서 찾고 있다. 

정부에서 무조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낌없이 퍼주겠어 라는 신호를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보내주면 기대심리가 나아질 것이고, 나아진 기대심리가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것이라는 논리다.

즉, 

정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좀 나아지겠지?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주식도 사볼까? (기대심리 개선)

그러면 고용을 해야겠지? (고용확대)

이제 취업자는 직장도 생겼으니 집도 사고 맛있는것도 먹을까? 와 게다가 주식도 오르네? (소비심리 개선 및 기대심리 추가 개선)

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기대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교훈들이 있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의 LTRO, 사상 초유의 국제 경제위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 정책들은 전부 기대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주장은 틀렸고, 되려 여론 눈치를 보는 연준의 자세는 미적지근해 보이기까지 한다. 덕분에, 그닥 높지도 않은 target inflation에 미치지도 못함. 그래도, 한동안 재정건전성 따위 개나 주라는 식의 화끈한 정책은 실제로 실물 경제의 개선을 이뤄내며 기존 경제 학설마저 뒤엎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사실, 기대심리를 일으켜 세우기엔 일본 국민들의 골은 너무나도 깊다. 세금은 올리면서, 소비는 살리겠다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련지. 그런데, 어디 한번 미쳐보겠다는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망해도 일본처럼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이라는 말에 거부감부터 보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너무 중요한 선례가 될 것같다.